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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사회적기업의 근로계약

by 제이티푸드솔루션 2023. 12. 1.

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계약입니다.

목차.
1. 근로계약체결 목적
2. 근로계약 체결 방법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1. 근로계약체결 목적



근로를 시작하기 전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2. 근로계약 체결 방법

 



근로계약은 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날인을 함으로써 체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할 사항을 정하여 작성, 교부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


구분 서면 명시 대상 위반 시 처벌
일반 근로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장소 업무내용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
서면 명시사항과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시간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계약기간, 장소, 종사업무+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 명시사항과 위반 횟수에 따라 부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파견 근로자 일반근로자 계약내용 + 근로자 파견계악 내용 파견의대가, 파견근로자 수,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1)계약기간(무기계약 시불필요)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임금( 구성항목 지급방법, 계산방법) 

4) 소정근로시간, 휴제시간
5) 주휴일 

6) 연차유급휴가
7)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부수적 관리

1) 근로지에게 계약서 교부의무 + 근로계약서 교부확인서 작성
2)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작성
3) 계약서류 3년간 보관의무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 위반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변경된 조치기준은 별도의 시정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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