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법입니다.

목차.
1.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3. 근로자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이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감독관청으로 하여금 근로감독을 실시케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법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즉, 그 사업의 업종, 형태, 영리추구 여부 등을 묻지 않고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면 예외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의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 수로 나누어 산정

단, 근로자는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 등을 총망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에 유의해야 함

3. 근로자의 개념

1. 노동법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대법원 판례)

노동조합법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생활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상의 '유급 근로자는 고용형태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기임원은 제외함
단,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유급근로자에 포함

2.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종속적 노동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주어 근로조건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출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오늘 사회적기업의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