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취업규칙 매뉴얼 적용입니다.

목차.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매뉴얼 측정
3. 취업규칙 매뉴얼 실행

1.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올 의미합니다.

2. 취업규칙 매뉴얼 측정

사내 취업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쳐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을 갖추고 있으며, 위반 및 미흡 등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취업규칙은 갖추고 있으나, 개선 및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취업규칙은 갖추고 있으나, 신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취업규칙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3. 취업규칙 매뉴얼 실행

1. 취업규칙 이해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기업이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 대상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그 밖에 사용자가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준수 및 신고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맞게 취업규칙을 작성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해야 하며, 그 이후의 법령 재·개정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최저기준을 반영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개선 및 관리

취업규칙 미흡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참고*

취업규칙 변경 시 주의사항

취업규칙은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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