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덕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제이티푸드솔루션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입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관련 법령
| 법령 | 시행일 | 소관부처 | 주요 내용 | |
| 사회적기업육성법 |
2012.08.02.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육성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
2022.01.01. | 고용노동부 | (매년 발간) (지역형, 부처형)사회적기업 인·지정 전반에 관한 사항 | |
| 협동조합 기본법 |
2021.01.05. | 기획재정부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설립,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
|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
2022.01.01. | 행정안전부 | (매년 발간)마을기업 설립, 운영 등 전반에 관한 사항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0. 12.10. | 행정안전부 | 충남도 내 공공계약(입찰, 수의계약 등) 전반에 관한 사항(25조 ②-4)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22.01.01. | 기획재정부 조달청 | 중앙 단위 공공계약(입찰, 수의계약 등) 전반에 관한 사항(26조 ①-5-5) | |
| 공공 구매 관련 |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 2021.10. | 기획재정부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포함 |
| 자치단체합동 평가 | 2021.03.31. | 행정안전부 |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
|
| 사회적기업제품 | - | -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우선구매 관련 사항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
2021.07.13. | 행정안전부 | 충남도 보조금 사업 활용 시 전반에 관한 사항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지침 참조 |
|
사회적경제 3 법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종류가 다양하고 행정마다 정책도 다릅니다. 이를 사회적경제로 통일하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입니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공공기관이 사회적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회적가치 중심으로 성과평가를 하게 하자는 법입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대상이 여기저기 다릅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구매 촉진을 실천하자는 법입니다.
위 내용은 한눈에 쏙쏙 충남 사회적경제 핸드북의 발췌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눈에 보는 협동조합 (1) | 2024.01.21 |
|---|---|
| 한눈에 보는 마을기업 (0) | 2024.01.20 |
| 생태계로 이해하는 사회적경제 (0) | 2024.01.17 |
| 사회적경제, 정체성을 외치다! (0) | 2024.01.16 |
| 사회적기업 새내기를 위한 경영지식 4 (0) | 2024.01.15 |
